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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

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소비자의 편익이 한층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손해보험협회.

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.
  1. 하나,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적합성〮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- 소비자의 정보(재산상황, 거래목적 등)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, 보험료〮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-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*,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*예) 대출 전〮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
    • 적합성〮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- 소비자의 정보(재산상황, 거래목적 등)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, 보험료〮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광고관련 준수사항 - 광고시 보험금 지금제한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며,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.
  2. 둘,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(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)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(유의) 자동차 보험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  •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? -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. ①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②계약체계일로부터 5년
    •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? -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.
    •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,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, 위험보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3. 셋,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? - 보험상품 :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, - 대출상품 :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.

      (유의1)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  (유의2)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.

    •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? -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,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    • 철회권 행상 가능 상품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4. 넷,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분쟁보정 신청은 인터넷(금감원 홈페이지 등),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소비자는 분쟁조정·소송 등 대등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.
  1. 하나,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적합성〮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- 소비자의 정보(재산상황, 거래목적 등)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, 보험료〮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-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*,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*예) 대출 전〮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
    • 적합성〮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- 소비자의 정보(재산상황, 거래목적 등)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, 보험료〮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광고관련 준수사항 - 광고시 보험금 지금제한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며,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.
  2. 둘,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(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)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(유의) 자동차 보험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  •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? -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. ①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②계약체계일로부터 5년
    •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? -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.
    •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,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, 위험보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3. 셋,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? - 보험상품 :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, - 대출상품 :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.

      (유의1)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  (유의2)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.

    •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? -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,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    • 철회권 행상 가능 상품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4. 넷,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분쟁보정 신청은 인터넷(금감원 홈페이지 등),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소비자는 분쟁조정·소송 등 대등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.